소상공인 보호업종, 엄밀히 규정해야

창업경영신문 소상공인 보호업종, 엄밀히 규정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0. 17.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 90% 이상 돼야 소상공인 보호업종, 엄밀히 규정해야(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5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서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