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할까?

창업경영신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할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1. 2. 18: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기본법 제정에 공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할까?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창업경영신문 이학명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31일,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부회장은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공청회에서 권 부회장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국민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기본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