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이 분쟁 1위(2018년 서울시)

#상가권리금 > #상가임대료 조정 > #원상회복 순…조정합의 등 피해구제 “공정한 분쟁해결위해 객관적 기준 제시와 밀착상담으로 빠른 조정” [창업경영신문 오종호기자] 서울시에 지난해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의 1위는 #상가권리금 분쟁이었다. 서울시는 ’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18년 상가임대차분쟁 1위 권리금(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및 상가권리금 ,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