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특고→배달기사→자영업으로 순차 확대 정부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 ’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2715만 명의 절반 수준인 1367만 명이다. 정부는 이를 2022년 1700만 명, 2022년 1700만 명, 2025년엔 2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일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