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갈등 자율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위,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또,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갈등 자율조정 가이드라인 발표(창업경영신문) 브랜드 이미지 손상 막고 시간·비용 절약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분쟁조정기구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