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접수와 경찰 신고 상관관계, 경우의 수

너, 아직도 그 일 안 끝났어?! 작년 겨울, 학폭위 심의가 끝났는데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간다는 학생의 말을 담임 교사를 통해 듣고 물어본 말이다.

이처럼 경찰 조사와 학폭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조치 결정도 각각 내려진다.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폭 접수와 경찰에 고소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알려드리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한다.

신고자도 잘못이 있을 경우 맞학폭과 맞고소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학폭과 경찰 고소, 경우의 수 1. 학교폭력이 접수된다고 해서 경찰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해당한다면 교원의 경찰 신고가 의무이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교육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기 위함이고, 경찰에 신고, 고소하는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결정을 받기 위함이다.

학폭 조치 결정과 형사적인 조치는 별개로 진행된다. 경찰 고소는 별개로 직접 진행해야 한다(일부 예외 제외).

학교장 자체해결되었다고 해도 경찰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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