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선생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 아닌가요? 주변 학교나 언론에서 위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학교책임이 있지 않냐는 민원을 듣곤 합니다.
오늘은 사례(재구성)들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이 정말 학교의 감독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면책 조항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 사례(재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왜 다 같이 눈싸움했는데 선생님 탓인가요?
*학교 사례 재구성* 영철(남, 가명)과 상철(남, 가명)은 3년 내내 주변 아이들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학생입니다. 두 학생 간에도 자주 신체적 다툼이 있었지만, 담임 중재하에 해결된 일이 많았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 눈이 쌓여 뭔가를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이 야외수업을 원했기에 체육 선생님은 수업을 야외에서 진행하며 눈놀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철과 상철이 눈싸움하다가 영철이 상철 허리를 발로 차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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