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25년에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요청의 선택제 변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바뀐 학교폭력 주된 내용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요청 여부, 학교장 선택제로 변경 2025년에 가장 많이 바뀐 점입니다. 작년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선택제로 운영되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100프로 사안 조사를 전담조사관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침에 따라 조사관을 요청하여 사안 처리를 했어서 모두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했었습니다. 학교장 선택제로 바뀌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요청해야 할까요?
연수에서 제시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조사관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다는 내용입니다. 연수에서 들은 조사관 요청 기준 세 가지 1.
사안의 성격 2. 피해자의 보호 3.
관계 개선 가능성 1. 비교적 경미하고, 2.
피해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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