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 학폭, 초등학생 학폭위 조치가 천차만별인 이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빈 차를 운전해 10중 추돌 사고를 냈다면, 이 아이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라면 예상하셨겠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민사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되겠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더라도 학교폭력으로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를 학폭위에서 받을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중 추돌 사고를 낸 건 기재되지 않고 형사 처벌도 불가능한데,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형사적인 조치를 받지 않는 나이이기에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 일에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