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여야간 합의 처리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토요일 새벽 가까스로 통과된 새해 예산은 '밀실 합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막판에 예결위에 쪽지 예산 넣는다고 비판 받더니 이번엔 그걸 넘어서 아예 2+2니 3+3이니 하는 근거도 없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협상하면서 여야가 기록도 안남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야 지도부와 실세들은 자기 지역 예산을 쏠쏠하게 다 챙겼갔다.
여당에선 정진석 성일종 송언석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야당에선 조정식 박찬대 위성곤 박정 의원이 수십억씩 지역구 예산을 증액했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만한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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