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급된 국고보조금, 문재인 정부의 눈먼 돈? 윤석열 정부, 감사 착수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감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그제 "점검하라"고 먼저 운을 띄웠는데, 이때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쓴 것이 눈에 띈다.

노조-시민단체-야권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어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점검 내용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수석은 '왕 수석'으로 불리는 인물이며, 기획 업무에 홍보+정책 조율 업무까지 총괄한다. 그런데 직접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리면, 실태 조사를 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총액이 31조4000억원인데, 특히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에 5조4500억원으로 7년 사이에 2조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 지급액도 많고, 늘기도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7년간 적발한 문제 사업은 153건이었고, 환수금액도 적었다고 말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