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 국민 혈세 낭비: 전국 181개 공공기관이 노동신문을 구독하며 연간 약 3억 4천만 원이 지출됨. 안보 위협: 노동신문은 단순 정보지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 찬양과 선전 도구.
사회적 혼란: 학생·청년 등 일반 국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북한 선전물을 접할 수 있음. 장기적 선동 시스템화: 전교조가 노동신문의 내용을 학교 교재로 만든다고 할 경우 초등학교, 증등학교 고등학교 모두 공부를 해야하고, 노동신문의 내용을 수능에 문제를 낸다고 가정할 때 수능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은 모두가 노동신문을 봐야하고 노동신문을 학습하기 위해 참고서와 학원까지도 노동신문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며 부모들도 노동신문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임.
정치적 논란: 정부는 ‘정보 접근권 확대’라 주장하지만, 이는 안보 경계선 후퇴라는 비판을 받음. 1. 노동신문의 성격 노동신문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관지로, 체제 유지와 김정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선전물입니다.
이는 북한 내부 결속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