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였는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한식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피신청인 직영점을 개점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피신청인 직영점을 개점하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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