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의 뜻?- 경매 절차의 핵심 축

말소기준권리 뜻 부동산 경매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말소기준권리' 이다. 이 용어는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 위에 얽혀 있는 권리관계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하며 낙찰자가 해당 물건을 인수할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쉽게 말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등기상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말소되고 그보다 선순위인 권리들은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말소기준권리의 법적 의미 '말소기준권리'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권리 중에서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들과 그렇지 않은 권리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권리는 법원에서 강제경매나 임의 경매를 개시하는 원인이 된 권리보다 앞선 등기상의 권리 중 가장 선순위 담보물권 또는 압류권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뒤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이 뒤따라 설정되었다면 가장 앞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 이후 설정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