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목차 Ⅰ 총 칙 Ⅱ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Ⅲ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Ⅳ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 Ⅴ 시설물의 유지관리 Ⅵ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Ⅶ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Ⅷ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Ⅸ 제3종시설물의 지정 · 해제 등 Ⅰ. 총 칙 시설물안전법 법령 체계 총칙 (제1조 ~ 제3조) 3 Ⅰ.
총칙 시설물안전법 법령 체계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 Ⅰ. 총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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