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농지)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농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 관련 시행 지침을 포스팅하오니 대상 농지 소유자 및 장래 대상 농지 소유예정인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2,280,487백만원 4.

추진경과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5) 쌀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 통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