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각하 결정(법무부장관 청구, 권한쟁의, 당사자적격, 영장신청권과 검사의 수사권)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입법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였는지, 입법내용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들끓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2023. 3. 23.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ucco, 출처 Pixabay 사건번호 : 2022헌라4 사건명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그리고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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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각하 결정(법무부장관 청구, 권한쟁의, 당사자적격, 영장신청권과 검사의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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