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조정,빚 탕감 지원 2025추친 ... 정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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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은 일괄 탕감해주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코로나 대출 탕감’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한 만기 연장보다 원금 감면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연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책 요약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 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