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믿은 사람은 기다렸고, 정책을 만든 사람은 샀다.” “부동산은 위험하다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부동산을 가졌다.”
“정책은 공평했지만, 출발선의 정보는 불공평했다.” “부동산을 통제한 게 아니라, 기회를 선별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서민에게는 “부동산으로 자산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 “투기하지 말고 성실히 살아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부동산 의혹이 가장 많이 터집니다.
위장전입, 불법·편법 청약, 가족 명의 쪼개기, 이해충돌을 이용한 내부정보 투자. 부동산을 ‘악’이라 규정한 정권에서 오히려 부동산 관련 의혹이 가장 자주, 가장 크게 터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은 ‘통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 기능은 다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공포 정보 없는 사람에게는 마비 규제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 박탈 반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 규제가 나오고,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