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 가능성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2명이 각각 채팅으로 만난 만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의제강간)한 사례인데요,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으신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 처벌 기준 적용 시 최대 6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