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도 가능성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도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하는 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처벌 기준이 사실 생각보다 높고,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시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도록 기습적인 접촉 등이 모두 포함되기에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