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정지, 걱정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글 드라이브 정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구글 드라이브 정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청법, 구글드라이브 정지 등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텔레그램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를 일삼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청법에 대한 처벌이 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무거워졌고, 사회적으로 아청물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는 주로 사용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했을 때 발생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불법 자료를 검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고 NCMEC(National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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