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법?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바로알기

통매법?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채팅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언행 문제로 인해 통매법,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대법원 판례를 기점으로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다소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성적 희롱을 목적으로 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의와 처벌 기준,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