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의 징역형 선고 확률

카메라촬영죄의 징역형 선고 확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종종 몇몇 분들이 "카메라촬영죄에 걸리면 실제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것을 보고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카메라촬영죄 사건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판결 현황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로웨이브의 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연인관계 불법촬영 범죄에서 징역형 비율은 약 10.8%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