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 주동자, 처벌 가능성은?

동덕여대 시위 주동자,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하여 주동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책임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법적 책임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덕여대 시위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내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시설 파손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동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학교 외벽과 보도블럭의 락카 스프레이 도색으로 인한 피해는 평당 30만원 이상의 복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락카 스프레이 자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밑에 설치된 열선이 손상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덕여대 시위 과정에서 취업박람회 시설 철거로 인한 3억 원 상당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이는 단순 재물손괴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