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이젠 의미 없어집니다

기습공탁 이젠 의미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손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형사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습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리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형위원회가 전체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과 반성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기습공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기습공탁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