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이야기 1 - 취업사기 가담자 송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에 연루되어 현지에서 불법 활동에 가담했던 우리 국민 64명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하여 이루어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송환된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시는데, 오늘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가담자들의 위치와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로 현지에 건너갔다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상황은 꽤 복잡합니다.
초기에는 분명히 피해자라고 언론에서 보도 되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대여 등의 업무를 알고 간 경우가 다수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