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통매음, 추적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통매음, 추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앱을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한 행동이 정말 추적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이 추적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통매음 행위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며, 최근 들어 해외 플랫폼도 국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