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회, 음주운전 단속 걸렸다면?

연말 송년회, 음주운전 단속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말 송년회 시즌이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고 있어, 자칫 방심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은 평소보다 더욱 강화되어 진행되므로, 혹시 이미 적발되셨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은 1~2년의 징역형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