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의제강간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문의가 법무법인 에스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항변이 실제로는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당한 즉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제강간 고소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형법 제305조에 따라 상호 합의가 있었더라도 19세 이상 성인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법이 판단하기 때문인데, 즉 본인이 원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제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