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절대 트렌드] 재건축 뜰 수 밖에 없는 기대감

[2024-2025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절대 트렌드 7] 제 1탄 재건축 뜰 수 밖에 없는 기대감 재건축이 기대되고 뜰 수 밖에 없는 2가지 이유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전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초)때는 재건축 말만 나와도 아파트값이 뛰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사실상 멈춰있었다.

집값 급등기에는 정부나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실패 심판론"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고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시점, 어떻게 풀릴지 주목해보자. 현행법 규정상 아파트를 지은지 최소 30년을 넘겨야 재건축 대상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49.1%, 2021년 기준)이나 된다.

특히 1992년 입주가 끝난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