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자료] 형법/특별형법/형사소송법 쟁점정리](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다른 쟁점정리와 달리 끝까지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봐보니 괜찮게 정리를 한 것 같다.
마지막에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형법쟁점정리의 경우, 신호진 형법요론, 이인규 형법캡슐, 이주원 특별형법을 활용했다.
형소법쟁점정리의 경우, 신광은 로스쿨형사소송법을 활용했다. 다만, 형법쟁점정리의 경우에는 판례가 없는 쟁점의 경우에는 대체로 포함하지 않았다.
학설 없이 정리한 판례는, 'leading 판례'로서 사례/기록형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판단의 요건이 있거나 특별한 논거를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이다. 첨부파일 형법(쟁점정리).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형소법(쟁점정리).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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