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판결을 받아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항소장 제출 기간인데요.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라면 7일 안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에게 항소심의 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법으로 제정해놓았습니다. 제출 기한은 20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되면 항소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확실히 처벌이 줄어드나요?

항소심은 1심 재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1심의 경우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며 2심에서는 그 형량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의 경우에는 증거 신청, 새로운 사실 판단 등이 상당히 제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건 어렵고, 형량 자체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는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