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도망을 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 순간에 사고라고 느끼지 못한 경우라면? 인지를 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뺑소니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 책임은 조사를 받는 분께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사고 순간에 본인이 아예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나 차량의 충돌 순간이 블랙박스에도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하는 일 등을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는 잘 인정되지 않는 편이며 뒤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그리고 야간이나 빗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에 그렇게 사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뼁소니, 운전자의 인식이 핵심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를 인지 했는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도주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