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담자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관이 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법률 보이스피싱은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가법 제3조(사기죄의 가중처벌):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 금지): 타인에게 계좌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