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세부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나 위장수사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법이 없어 처벌이 약하다고 판되었으나 딥페이크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이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보자면 불법 합성물의 제작, 소지, 유포, 시청 모두가 처벌대상이 되었고 단순 시청 또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벌 규정에 반포할 목적이라는 내용이 사라져 합성물을 제작만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었다면 아청법에 따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조작해 만든 것이든, 사람이 허위로 합성하여 만든 이미지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이라면 전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건데요.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