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소를 당했을 때 부터 생기는 사회적인 낙인이나 직장을 잃는 등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큰 트라우마가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재판부가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른 성범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 기준 ①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청소년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양형범위: 징역 3년 ~ 8년 -감경 양형범위: 징역 2년 ~ 5년 -가중 양형범위: 징역 5년 ~ 10년 -특별가중 양형범위: 징역 7년 이상 ②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