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가담 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 다중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누가 봐도 흉기라고 생각될만한 둔기나 날붙이가 아니어도 사람을 위협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면 흉기로 지칭됩니다. 그리고 단체나 다중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보통 가담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특수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따라갔다가 '특수'가 붙은 걸 보고 진술이 끝난 후에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습니다. 특수폭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더 큰 처벌이 언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