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실형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전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질 때 늘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불법촬영입니다.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이 범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 반포, 판매, 소지,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형 또한 가능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대표적인 예시로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찍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촬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불법촬영 혐의가 명백하면 무작정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행동도 전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