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래카메라범죄 연루됐다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제는 불법촬영이라고 불리는 몰카촬영은 성폭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성범죄 상담 -전화번호: 02-6959-5053 대부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후회한다고도 말씀하시고,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계속 일을 벌여오다가 현행범으로 걸려서 과거에 찍은 사진까지 전부 걸리는 바람에 변호사를 선임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범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촬영죄는 촬영대상이 사람의 신체일 것입니다. 이는 의복으로 가려져있든, 가려져있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인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찍히지만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버스 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촬영당하는 일이 많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촬영을 한 사진이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