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사문서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문서와 공문서는 작성목적과 그 효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문서는 개인, 법인이 작성한 문서로 계약서, 영수증 등 사적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합니다. 공문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판결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문서보다 강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조나 변조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문서위변조와 공문서위변조의 처벌 사문서위조 및 변조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비해 공문서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더욱 강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국가의 신뢰와 공적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