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기 고소 연루되었을 때 처벌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 외에도 어떤 일을 오인하게 하여 자신의 업체에 돈을 쓰도록 하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광고를 집행해준다고 하여 업체에 돈을 맡겼는데 알고보니 광고대행사였고, 당일에 돈을 환불요청했지만 이를 해주지 않아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년 동안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7억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한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를 잘 모르는 소상공인들에게 오인을 주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으며 범행 당시와 후의 행동 또한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기죄의 인정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립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