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붕괴, 감전 사고 등은 과거에는 주로 산재보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안전 사고는 명확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미비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산재는 행정조치나 국가보상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형사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업안전 사고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