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71,218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외국인이 범칙금 감경 절차를 통해 결혼비자 F6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민 정책의 복잡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인도주의적 고려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