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태국 국적자가 마사지 업소와 같은 유흥업소 등지에서 불법취업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병은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인도되어 사범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적으로 추방하는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나, 강제추방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은 강제추방 집행 시까지 외국인보호에 보호 조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단속에 적발되는 미등록 태국 국적 여성 대다수는 한국인과 오랜 기간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시 단속으로 인해 배우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조치되어 강제추방을 앞두게 되면, 한국인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체류 또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취업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병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