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사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양한 활동 기회를 부여받으나, 특정 취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대체로 일반 기준과 예외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재외동포 F-4 사증 소지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단순노무 종사 행위는 고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아울러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에서의 근무는 금지되며, 이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사행장 내 업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종사자, 그리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 영업장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공공의 이익과 국내 고용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규정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