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11:22] 대통령 윤석열 파면, 파면 선고문 요약본(애플 인텔리전스 버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치면 실시간 라이브 나오는데, 방송국 중에 터진 곳이 있어서 되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8명 전원합의하여 11시 22분에 주문이 선고되었고, 선고된 뒤에 대통령직을 잃게 되어서 형사 불소추특권도 사라집니다.

사실상 경호만 제외하고 연금과 모든 지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인상 깊은 문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와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민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여러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을지 여부를 고려한 점도 있는데,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 가장 최악의 행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12월 3이에 본 것이 거의 4달이 지나서야 결론이 나오네요. 파면 선고문(애플 인텔리전스 요약본)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지만,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의무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