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 증여세 등 사례별 판단(2) - 비특수관계자 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각 유형별 과세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거래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가정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과세이슈 양수자 과세이슈 개인 개인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도차익: 5억- 3억= 2억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 취득가: 5억 + 1억 = 6억) 개인 법인 양도가액: 거래가액 양도차익: 5억- 3억= 2억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법인 개인 의제기부금: 9억x70% - 6억 = 0.3억 <익금산입> 0.3억 기타사외유출 증여가액: 9억 - 5억 - 3억 = 1억 (※ 취득가: 5억 + 1억 = 6억) 법인 법인 의제기부금: 9억x70% - 6억 = 0.3억 <익금산입> 0.3억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1) 개인 – 개인 거래 개인양도자는 저가양도시 비특관계자간 거래의 경우는 별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개인양수자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