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저널 기고문 -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kicpa.or.kr/web/etc/ebook/kicpa2506/index.html 공인회계사 저널 2025.6 Vol 12(통권373) www.kicpa.or.kr 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공인회계사 저널 2025년 6월호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43p 참조).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Ⅰ.

정비사업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합 설립,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하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정비계획의 수립 →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③ 조합설립인가 → ④ 시공사 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