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371) 유서를 남겼지만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및 입원이 필요하고 부책이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해당하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2015나32725)

https://youtu.be/JeDQwDYScjI 창원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나32725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3. 08:0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 있는 'D공원' 인근 등산로 나무에 밧줄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보면 망인의 사망은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밧줄에 의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 등 망인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한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가) 망인이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재산문제, 배우자와의 불화 등으로 2013. 9. 20.경부터 2014. 8. 5.경까지 G병원, H병원에서 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 8.부터...